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전세사기 예방 및 대응)

 

목차

• 1.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현황
• 2.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 - 긴급 주거지원
  • - 피해자 전용 ·보증 지원
  • - 법률 및 상담 서비스
• 3.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대책
  • - 공공임대 우선 공급
  • - 주거비 및 생활안정 자금 지원
• 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장치
  • - 전세보증보험 제도
  • - 안전한 계약 체결 방법
• 5.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절차
• 6. 앞으로의 과제와 개선 방향
• 7.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비교표
• 8. 전세사기 예방 및 대응 체크리스트

1.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현황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손실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피해 금액은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과 같은 계층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세대 간 불평등 문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원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장치였지만, 일부 악성 임대인과 조직적인 사기 세력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면서 ‘주거 안정’이 아닌 ‘주거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깡통전세’, ‘이중계약’, ‘허위 매물 계약’ 등입니다. 깡통전세의 경우 주택 가격이 급락하거나 대출 비율이 과도해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높게 책정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동일한 집을 여러 명에게 중복 계약을 맺고 잠적하는 사례, 신탁등기나 근저당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히 경제적 타격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수 없게 만들며 생활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2025년 현재, 정부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의 원룸·빌라 단지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과 고령자들이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를 분석해 보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보험 가입, 확정일자 부여 등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임차인 개인의 부주의라기보다, 제도의 복잡성과 정보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2.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단기적·장기적 지원책을 동시에 마련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착을 돕는 금융지원과 법률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긴급 주거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루아침에 거주할 집을 잃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은 피해자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며, 피해자가 장기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피해자 전용 임시주택을 마련하거나 숙박업소를 활용하여 단기적 거주 대책을 제공합니다. 자녀를 둔 가정이나 고령층, 장애인 가구 등은 우선순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피해자 전용 ·보증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거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은 저리 혹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보증금 대출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 법률 및 상담 서비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가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임차인에게 법률적 지식과 대응 경험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변호사단체와 협력하여 피해자 전용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3.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대책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 구제뿐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이 다시는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우선 공급과 주거비·생활안정 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 우선 공급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가점이 부여되며, 기존 대기자보다 우선 입주가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가구에게는 추가 혜택이 제공되어 장기적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시 거주 대책이 아니라, 피해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주거비 및 생활안정 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잃는 것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 복지 자금을 통해 임대료,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비까지 보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에는 월세 지원금이 지급되며, 추가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한 장기 분할 상환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정책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장치

전세사기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제도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며, 가입 조건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 상품이 출시되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계층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 모바일로 접속하셔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전한 계약 체결 방법

전세 계약 체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전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과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을 활용하면 위험 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요구하고, 온라인으로 등기 정보를 즉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절차

전세사기의 심각성은 실제 사례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수도권의 한 빌라 단지에서는 집주인이 동일한 집을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한 뒤 잠적하여 수십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즉각적으로 보증보험을 청구하고, 긴급 주거지원을 통해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단 소송을 통해 일부 보증금을 회수했으나, 여전히 전액 회수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사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 경찰서와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동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과 금융 지원을 빠르게 신청하여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앞으로의 과제와 개선 방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강제성도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 제도 자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월세와 전세를 혼합한 보증부 월세 제도의 확대, 공공임대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금융 교육과 부동산 거래 교육을 통해 임차인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문제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사회단체가 협력한다면 피해자는 줄어들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다시는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예방과 구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비교표

지원 유형	주요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비고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임시주택 우선 공급	전세사기 피해자 전 세대	LH, 지자체 신청	자녀가정, 고령자, 장애인은 우선 배정
금융지원	저리·무이자 대출, 이자 지원	피해자 가구(소득·재산 요건 있음)	은행 및 HUG 신청	상환유예 제도 병행
보증제도	보증금 반환보증 (HUG, SGI)	모든 전세 계약 세입자	보증기관 홈페이지	청년·신혼부부 특화상품 있음
법률·심리 상담	무료 법률 지원, 심리치유	피해자 전 세대	법률구조공단, 지자체 센터	집단 소송 및 조정 지원
생활안정 지원	임대료·의료비·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피해자	복지로, 지자체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연계

8. 전세사기 예방 및 대응 체크리스트

• 계약 전 확인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가압류 여부 확인하기
  • 임대인의 신분증, 소유권 증명서류 확인하기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 계약 체결 시
  •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 즉시 완료하기
  • 계약금·잔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하기
• 거주 중 관리
  • 매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추가 여부 점검
  • 보증보험 갱신 여부 확인
• 피해 발생 시
  • 즉시 경찰서, 지자체 피해센터 신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이용
  • 보증보험 청구 절차 진행
  •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신청